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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헌재결정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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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4.09.24 | 조회수 | 145 |
| 첨부파일 |
 헌재결정례_2020헌마303.pdf [238kb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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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2020헌마303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
청구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
선고일2023. 9. 26.
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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