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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및 행정해석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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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7 건
No.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파일
17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헌재결정례 관리자 2024.09.24 111
16 주야간 보호센터 가정간호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22.04.28 727
15 욕창제품 등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(2021.7월~ ) 관리자 2021.02.18 1736
14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-1893(2008.7.14)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 개정 알림(방문간호에 한하여 겸직가능) 관리자 2020.09.29 1806
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2호 관련 ”가-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” 관련 질의응답 관리자 2019.12.27 1691
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2호: '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'란 신설 관리자 2019.12.27 1632
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7호: 의료급여 대상자 가정방문 96회 제한 및 교통비 본인부담 6,000원 관련 조항 삭제 관리자 2019.12.17 1557
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(가정간호 기본방문료) 관리자 2019.12.05 1572
9 가정간호실시기관 1인 근무 시 3개월 내 인력충족을 못했을 경우 기본방문료 인정 불가 관리자 2018.08.31 1657
8 가정간호실시기관 일시적 1인 근무 시 공백기간 3개월 내 인정 관리자 2018.08.31 1521